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도가 전국에서 꼴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건전도 분석 결과 경기도 내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광역자치단체는 A-C로 3등급으로, 기초자치단체는 A-E로 5등급으로 기준을 삼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중 성남시, 부천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E등급을 받아 꼴찌를 했으며 이것은 전국의 15개 자치단체의 E등급 중 경기도가 12개를 차지한 것이다.
이천시, 광주시 등 4개 지자체도 D등급을 받아 도내 지자체 50% 이상이 재정 건전도가 바닥권으로 재정운영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A등급은 수원시, 용인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불과하며 B등급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2곳 뿐이다.
광역단체의 평가에서 경기도는 B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된 것으로 앞으로 재정운영의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재정평가는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 투명성 국가정책 이행 등 7개 분야의 30개 항목으로 선진국과 OECD의 재정지표를 참고해서 재정전문가 그룹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
앞으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행정의 합리성과 함께 개선책이 절실하다. 세원 발굴을 철저히 하며 지방세 세입구조 체계를 개선해서 탈루세액을 막는 일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투여를 자제하고 예산집행과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가야한다. 탄력성 있는 금리 적용과 자금운용을 전문가에 맡겨 수입 창출을 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철저한 사업의 공정관리와 예산지출도 합리적으로 해야 할 과제다. 지방채를 비롯한 채무관리도 변동금리와 환율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운영해 가야 한다.
지자체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은 주민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시키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근본이 됨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