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하루 하루의 삶을 이어가기가 힘들고 벅찬 빈곤가정이 의외로 많고 그 숫자 또한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빈곤문제에 대한 대책은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별무효과인 가운데 다시 ‘감세냐 증세냐’ 하면서 새로운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한마디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정치가 정상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집권층의 국정운영의 파탄이 신빈곤층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우리 사회의 빈곤층 증가문제를 ‘양극화 문제’, 곧 증대하는 빈부격차의 문제로 보고, 부자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민중주의적‘경제 평등주의’의 시각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 방향은 이미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크게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가난의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빈곤층 증대’의 문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경제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떻게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늘려 이들에게 고용이나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것인가, 이들 신빈곤층에게 어떻게 취업능력과 자활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날 남미 포퓰리즘 국가나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가난의 문제’를 ‘빈부격차의 문제’로 접근한 나라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반면, 가난의 문제를 ‘신빈곤층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한 나라는 경기 활성화와 경제발전의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문제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정치권과 학계 모두가 나서서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추락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