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입법 작업이 완료됐는 데도 집값이 되레 뛰고 있는 현상은 심상치 않다.
서울 강남지역은 고층화 재건축의 호재로 국지적 오름세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3월 판교신도시 분양이 임박하면서 용인, 분당 등의 집값이 뛰고 있고 서울 목동, 여의도 지역도 들썩거린다는 보도다.
8.31 대책의 효과는 이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5～6월 경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견됐었다. 그러나 최근 시장 불안이 조기에 나타나면서 이 대책 또한 시장 조정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 눈을 부릅뜨고 대책의 미비점을 챙겨야 할 때다.
이번 아파트 값 불안을 촉발한 것 중의 하나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일부 지역 재건축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이려다 번복한 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시중에는 이같은 서울시의 조치가 언젠가는 결국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뛰기 시작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집값이 되레 뛰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신호 때문이라기보다 서울 강남이나 판교신도시 같은 고급 주거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시장의 공감대가 그 원천이다. 따라서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8.31 대책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됐다. 부자들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크게 오를지라도 인상 상한선이 있고, 그 절대액이 별 부담이 되지 않는 만큼 차라리 보유세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매물은 사라지고 값이 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을 회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자체가 재건축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