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있었던 이같은 미 재무부 금융단속반과 우리 정부 사이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방한 중 북한의 마약 밀매 등 불법활동을 포함한 자금세탁, 위조지폐 제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한국도 실질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 외교통상부의 하루 전 브리핑 내용과 크게 다르다.
23일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북한의 돈 세탁 창구인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사아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조치에 대해 설명했다”고만 밝혔을 뿐, 미국이 북한에 취한 금융제재와 같은 조치를 한국 정부도 취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그러다가 주한 미국대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바람에 뒤늦게 해명하는 외교적 수모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 요청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참여키로 한 사실도 숨겨오다가 지난 24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PSI는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 및 부품을 수송하는 선박과 차량, 항공기에 대해 검문 검색을 통해 나포할 수 있는 구상으로,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와 함께 PSI 활동을 통해 마침내 대북한 봉쇄를 본격화할 방침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대북 압박과 봉쇄 조짐에 당황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거 중국으로 달려가 후진타오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해법을 논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북핵문제를 꺼내놓고 흥정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매번 ‘선 북한 중시, 후 한미동맹’으로 일관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실로 딱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