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방안을 놓고 여-야간에 증세-감세의 정책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모처럼 정당의 정체성에 입각한 정책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진정 국가의 장래를 위한 고민의 소산으로 나온 것인가 하는 의문도 따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밤에 있었던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세금인상 등 재정확대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증세논란이 일어나자 노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듯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며 아직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다음날 있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는 감세와 성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세와 큰 정부로 가는 정부 여당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 대표의 감세 성장과는 상치된다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 도입주장은 의문이 든다.
정부 여당이 좌파적인 분배와 복지정책의 원칙을 밝히고 한나라당이 우파적인 성장을 통한 번영의 정책을 취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기보다는 적당히 표심에 따라 원칙을 버림으로써 정당의 색깔을 흐려온 것이 우리 정치 행태였다.
과거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문제를 놓고 당론에 혼선을 빚은 것이나, 열린우리당이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시대적 역사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양극화 해소문제나 선진화를 향한 국가의 장래를 놓고 정당이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선택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상대 정당의 정책대안을 놓고 색깔시비를 벌이며 죽고 살기식 투쟁을 하던 행태를 벗어나 국가발전을 목표로 좋은 정책상품을 내놓고 경쟁을 하는 시대를 기대해 본다.
여기에는 단기적인 정략게임과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한 고뇌와 충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