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 여야 원내 대표가 북한산에 올라가 53일간의 국회파행을 벗어나는 합의를 해 낸 것은 최소한 정치력이 발휘된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12월 9일 정부 여당의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하여 두 달 가까이 장외투쟁을 벌이던 원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오늘부터 국회로 복귀하게 된 것은 그마나 한국정치의 저력을 보여준 희망의 증표라 하겠다.
정당 중심의 대의정치에서 여야 정당 간에 이견과 경쟁, 갈등과 통합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경쟁과 대립이 당리당략 보다는 국가의 발전 대안을 가지고 생산적인 정책경쟁이 되어야 한다.
개정 사학법을 놓고 벌어진 여여간 대립이 정략이냐, 국가장래 문제냐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법안을 강행처리한 방법이나 이에 대한 장외투쟁은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서 기인한 소아적 정략투쟁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의 일자일구도 손댈 수 없다고 했던 열린우리당이 개정논의에 동의한 것이나,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개정 보장 없이는 등원할 수 없다고 하던 한나라당이 재개정 논의를 전제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양당의 최소한 체면과 공익을 살린 지혜로운 양보로 보여진다.
합의문 내용을 가지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목소리는 여야간 상식이 통하는 정치력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와서 개정 사학법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주장이나, 그 법의 취지를 전면부정 하고 나서는 반발은 정치 대세상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개정 사학법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뜻을 같이하던 시민단체도,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 사학단체측과 이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도 여야 산상합의 정신을 이해하고 후속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제 여야 정당은 지난해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산 운용문제 점검과 밀려 있는 민생법안 처리,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조작사건 등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1·2 개각 이후 기형적 운영을 하고 있는 5개부처의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과정을 통해 인사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국정을 정상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