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올해 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예측하고 있다.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년간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수출 역시 두자릿수로 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 경기만 바닥을 맴돌았다.
참여정부는 이같은 불경기의 원인을 이라크전, 북핵문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유가 등 각종 외부 충격과 아울러 카드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 이전 정권의 정책 실패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유가, 이라크전 등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3년 연속 호황을 누렸고,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나 신용불량자 문제와는 관계없는 고소득층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부진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집권 실세들의 황당한 언행과 정책에서 비롯됐음을 유념해야 한다. “오욕의 역사를 그대로 두고 1인당 소득 3만 달러로 가봐야 무슨 소용이냐”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다” 집권 실세들의 입에서 이런 겁주는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제 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자본가들과 고소득층이 투자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울 수는 없다. 흔히 ‘시장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시장경제와 경제논리를 우습게 아는 집권 실세들의 독선적인 정치논리와 돈키호테 속성을 극복해야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 11.3% 늘어났고, 특히 소비재 판매는 9.4%나 증가함으로써 지난 200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설비투자는 13.1%가 늘어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극심한 내수부진에서 벗어나 민간소비가 되살아나고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출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내수와 균형을 이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낙관은 아직 이르다. 환율과 국제유가, 건설투자의 감소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불필요한 정책불안을 불식시킴으로써 기업의욕부터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