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 중인 새로운 대북금융제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정권 차원의 국제적인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과 마약 밀거래, 대량살상무기 암거래에다 심지어 담배 밀수까지 저지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내는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경제 형편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쏟아붓기’식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제로는 이제 소생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판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암적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범죄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 미국으로서는 자기 나라의 화폐를 대량으로 위조해 자국의 경제를 교란시키려 하는 북한의 이같은 위폐 제조·유통 행위를 경제전쟁 선전포고 수준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이다. 현재 정부 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세계의 어떤 금융기관도 북한의 불법행위 자금유통에 개입하거나 활용될 경우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 가운데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당하고도 살아남을 금융기관은 없다. 따라서 이 행정명령은 사실상 ‘대북한 경제봉쇄’에 다름 아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과거 남북공존을 추구하던 시절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지금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자 불량국가로 전락했으며 ‘체제 교체’ 대상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위정자는 시대정신을 읽어야 한다. ‘범죄국가’와의 화해·협력 정책은 더 이상 명분을 유지하기 힘들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이제 명분과 실제, 세계평화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실효성과 도덕성을 갖춘 원칙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의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간에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등의 마치 북측 주장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한 자세는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의 기저에 한미동맹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