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새 학기가 다가오면 대학들은 예외 없이 등록금부터 인상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 말하자면 대학들에게 새 학기는 등록금 인상하는 행복한 대목 장날인 셈이다.
올 해도 역시 대학들은 일찌감치 등록금 인상 방침부터 밝혔다.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으레 “올 해는 등록금을 이만큼 올리겠으니 그렇게 알라”는 결정 발표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러면 학부모들은 찍 소리 한마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이 가히 충격적이어서, 이건 해도 너무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올 새학기 등록금 ‘충격적으로 인상하기’ 경주가 시작된 것은 서울의 한 대학이 올해 등록금 12% 인상안을 확정 발표하면서부터였다. 물가상승률의 3~4배에 이르는 인상폭이다. 이같은 기록적인 두자릿수 인상률은 국내 주요 사립대에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쟁하듯 적게는 7.87% 인상안에서 많게는 20%까지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심지어 지방 국·공립 대학들의 경우에는 30%에 육박하는 등록금 인상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학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무한경쟁시대에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에 박은 주장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학들의 주장은 군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대학들은 그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등록금 인상을 거듭해 왔다. 대학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올해 갑자기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새삼스럽게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올해 등록금 대폭 인상이 갑자기 불가피해졌다면 대학들은 예년에는 경쟁력 갖추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년 인상해온 등록금 납입금을 어디에 다 썼다는 것인가.
적자예산이 예상된다면 사업을 줄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 대학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것이 순리다. 많은 대학들이 수 백억원에서 수 천억원에 이르는 이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봉’이 아니다. 더욱이 교육은 장사가 아니다. 대학의 행태가 이러니까 ‘우골탑’이란 소리를 듣는다. 대학측의‘발전논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터무니없는 등록금 인상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