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회견을 통해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의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미 마찰 불사론’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이란 등 5개국을 ‘폭정국가’로 적시하면서 “이들이 자유로워져야 정의가 실현되고 세계 평화가 정착된다. 전 세계에서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이 미국의 역사적, 장기적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민주화’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 대북 압박, 붕괴 시도 등 대북 강경책을 총동원해 북한 민주화를 이뤄낼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이같은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한 민주화론’은 노무현 정권의 ‘김정일체제 유지론’과 상충되는 개념이다.
노무현 정부가 줄곧 “한반도 운명을 우리 민족끼리 결정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등 뒤에 대고 “그리로 가면 한미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고함을 쳐 대도 미국은 이런 소리를 귓전으로 흘리면서 북한 핵, 북한 인권, 북한 달러 위조를 포함한 ‘북한문제’를 ‘민주화론’의 정책 기조 궤도 위에서 다뤄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머지않아 ‘강한 바람’으로 북한 옷벗기기를 본격화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이래 한국은 이른바 ‘대북 햇볕정책’을 펴 왔으나 북한은 남측으로부터 경제지원만 챙긴 채 대남전략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오히려 몰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고, 북한 인권은 갈수록 더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문제 해결 과정에서 갈수록 소외당하고 발언권을 상실당하는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북한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비롯한 국가적 생존문제와 직결된 문제이자 동시에 ‘전 세계의 폭정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목표’의 대상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국제사회와 각을 세우는 자세를 계속 견지한다면 대한민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형해화되어 가고 있는 한미동맹 관계의 복원과 함께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유 확산’이라는 근간을 존중하는 균형외교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