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 3일 양국의 무역대표가 미 의회에서 FTA협상 개시를 공동발표 했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선 경제규모가 커지고 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되며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맺게되는 한-미 FTA는 양국의 외교관계가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동맹의 확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장에 닥쳐올 급속한 개방에 따라 농업과 영화산업 등 전반적인 문화산업의 보호육성문제가 어렵게 가로막고 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협상시기와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때를 잃지말고 추진하되 용의주도한 협상전략과 국가의 이해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당장 부딪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만 보더라도 영화인들은 정부의 축소발표에 분노하면서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졸속을 주장하고 있고, 농민들의 반발 또한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또한 한국문화의 성장동력으로 커가고 있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보호책에도 최선을 다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려고 마련한 공청회마저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70% 이상 대외의존에 있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제2의 도약 여부는 세계화 개방시대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취약한 국내산업 보호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이해와 역량을 모으는데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다.
FTA는 한국경제의 시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미래의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계 최대부국 미국과의 FTA협상을 세계화 개방시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전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