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이분법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양극화문제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 해법으로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에 대해 지리한 논쟁을 시작했다. 성장 및 분배 우선논란이 지속되다가 연초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이후에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세해야 하는지를 놓고 제2라운드 논전이 벌어진 상황이다.
사실 우리 경제가 양극화문제를 겪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경제의 성장이 과거와 달리 많은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섬유, 조선, 철강, 전자산업 등 모든 산업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빠른 속도로 커나가던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이후에는 일부 산업의 성숙기 진입, 기술수준의 열위, 경쟁심화, 기업가의 투자마인드 약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잠재력이 하락하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소수의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의 고용흡수력도 종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성장 문제에만 매달리느라 분배시스템의 구축을 소홀히 한 점을 들 수 있겠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안된 상황에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문제가 발생했으며 분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장과 분배중 어느 한가지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분법적인 대응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증세와 감세논쟁도 마찬가지다. 한 쪽에서 앞으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로 세금을 줄이겠다고 맞선다. 무턱대고 증세나 감세를 주장해서 문제가 풀릴 일이 아니다. 성장을 가속화시켜 나가면서 분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문 부문별로 증세가 필요한 곳도, 감세가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 문제를 둘러 싼 논란을 보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일시적인 고통을 참고 성장에 올인해야 한다거나 가진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못가진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동 문제가 경기순환요인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요인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 아니면 분배, 증세 아니면 감세를 주장하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는 커녕 갈등만을 더 키울 뿐이다.
부문 부문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이들 정책수단을 적절히 섞어 유연하게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의 발생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에 맞는 정교한 정책을 개발해 처방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 하겠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하는 식의 선문답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