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위조달러 제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주면 북한은 관련자들을 자체적으로 처벌할 용의가 있음을 북한 고위 당국자가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가 지난달 30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정부 당국자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비공식 모임에서 “금융제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면서, 위폐제조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범죄에 관여한 인물의 정보를 제공해주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로 주목할 만한 발언이요 놀라운 태도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북한 고위 당국자가 이같은 뜻을 밝힌 것은 위조달러 제조행위를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고, 나아가 그같은 범죄행위를 자체징계 형식을 통해 사과하면서 미국의 선처를 구하는 보기드믄 ‘사건’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 위조달러 제조·유통’ 주장과 그에 따른 금융제재를 “북한을 압살하려는 미 제국주의의 악랄한 음모이자 파쇼적 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면서 6자회담 복귀조건으로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제시해 왔었다.
북한이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이처럼 미국의 강경조치에 ‘굴복’하고 나온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미국의 대북한 경제봉쇄가 북한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미국은 온갖 당근과 회유책을 동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인권 개선을 하지 않은 데다 국제 마약 밀거래를 계속하고 끝내는 미국달러를 대대적으로 위조해 유통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교란하려 하자 결국 이같은 ‘범죄국가’는 붕괴시키고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한다고 작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부시 미 대통령의 ‘북한 민주화론’이다.
북한의 ‘위폐 관련자 처벌 용의’ 카드는 체제붕괴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이같은 기회를 발전적인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북측이 자존심을 버리고 내놓은 사실상의 ‘항복’ 제의를 적극 수용하여 대북 경제봉쇄를 풀고 대화의 장을 복원함으로써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것이 곧 북한을 개혁 개방과 민주화로 이끄는 지름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