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관계와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와 동맹이 최근 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외교 안보시스템의 부실이 여기저기서 노출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달 19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무장관 간에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양국간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로 이어지는 업무수행 과정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사실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다른 분쟁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양국간의 합의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양국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NSC의 회의록과 내부문건이 폭로되고, 3일엔 이를 뒷받침하는 청와대 상황실 문건이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을 통해 흘러나왔다.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상호 합의되기까지 양국간에는 지난해부터 12차례의 회담을 거치면서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련의 폭로 문건에서는 이미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이동배치를 전제하는 외교각서가 교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이동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대 외교 안보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한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뿐 아니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부 내 강-온파의 세력다툼이나 자리다툼의 수단으로 아용된다는 것은 국가운영의 중대한 허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관계와 동맹이 전환기적 변화를 하고 있는 시기에 권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로와 헐뜯기식 정치놀음은 법과 기강확립 차원에서 진상이 밝혀지고 엄단이 뒤따라야 한다.
중차대한 국사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내부권력 다툼의 도구로 삼는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