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으로 시작된 고아의 해외 입양이 반세기가 넘었건만 지금도 수천 명의 유아가 매년 조국의 품을 떠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서 이제는 우리가 입양아를 키워야 할 때다.
정부에서는 고아수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매년 5월5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켜가기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입양특례법이 시행됐건만 일선 지자체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 타 시·도의 지자체에 비해 입양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입양아는 미혼모에 의해서 출생한 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외로 떠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매년 1만 명 이상씩 기아와 미혼모 등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입양 실태를 보면 2004년에 2천2백58명, 지난해엔 2천1백1명이 입양됐다. 반면에 국내 입양은 2004년에 1천6백41명, 지난해에 1천4백61명이 입양되었다. 국내 입양의 여건은 여전히 척박하여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의 40%에 불과하며 60%는 해외로 입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입양가구는 109가구에 불과했다. 경기도 인구의 25% 수준인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115가구에서 입양을 해 경기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차이가 큰 원인은, 인천시는 국내 입양 아동에 대해 양육비를 2004년에 1인당 10만원, 지난해에는 2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편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버려지는 아이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해외입양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정책부재와 지자체의 외면의 소산이다.
인구 성장이 전무하고 초고령사회의 빠른 도래로 인해 우리의 생산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고아의 국내 입양은 절실하다.
정부가 나서서 철저한 미혼모 예방시책을 전개하고 지자체는 우선사업으로 국내 입양아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해 갈 때에 해외 입양아는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