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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반영돼야

국회의 관련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의 국무위원과 경찰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1·2개각이 코드와 보은성 인사라는 평가와 더불어 장관 내정자들이 자질과 도덕성, 부서를 지휘 관장할만한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 청문회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과거 청문회와 다름없이 야당의 흠집잡기 질문공세와 여당의 후보자 감싸기는 여전하다. 이러한 청문회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했는지 의문이다.
우선 그동안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에 대한 사상적 편향성과 지난 3년 동안의 공직수행 평가, 그리고 도덕성과 전문능력을 검증함에 있어 일부 여당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의문점을 변호하는듯한 일방적 해명서 낭독행태까지 보였다.
이렇듯 여당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의미를 훼손하는 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호도 될 수 없고, 여당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인상만 국민에게 비쳐질 뿐이었다. 통일부장관이란 자리는 어떤 전문성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가관에 입각한 사상이 중요하다. 이를 적당히 넘겨서는 안된다.
내정 과정에서부터 말썽이 많았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도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국민연금 납부의무 불이행 등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성이 상당히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조차도 유 후보자의 자질 성격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했듯이 여야를 초월한 의원들의 사심 없는 청문태도가 아쉬웠다.
이 밖에 이상수 노동부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김우식 과학기술부장관(부총리) 후보에 대한 보은성 코드인사 시비에 대한 의문점도 청문회를 통해 적절치 못한 인선의 문제점이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의 청문회도 최종 임명권자에게 필요한 자료가 제공됐다고 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장관 내정자 청문회 결과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가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를 통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에서 충분히 반영해야만 정부의 국정에 대한 책임과 건강성, 신뢰를 쌓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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