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일방주의와 강경일변도 정책을 선호하던 ‘네오콘(neo-conservatives, 신보수주의자)’의 노선에서 국제기구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네오리얼리스트(neo-realists, 신현실주의자)의 외교적 접근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 이란, 이라크, 중국 문제 등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가 하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기도 했던 이들 네오콘들의 입지는 부시 집권 2기 들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네오콘의 대표주자 체니 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리비 비서실장이 ‘리크 게이트’에 연루돼 중도하차하면서 힘을 잃었다. 네오콘 진영의 폴 울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과 존 볼턴 전 국무부 차관은 이미 세계은행 총재와 유엔 대사 직을 맡아 행정부를 떠났다.
특히 네오콘의 핵심 전략가로서 이란의 신정(神政)체제 붕괴계획을 수립하고 대 중동 강경노선을 밀어붙인 로렌스 프랭클린은 이스라엘 외교관에게 비밀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한달 전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내 서열 3위의 강성 네오콘 더글러스 페이스 정책차관도 지난해 여름 사임했다 13
이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실무 라인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필두로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 니컬러스 번스 차관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네오리얼리스트(신현실주의자)들로 바뀌었다. 이들 네오리얼리스트들 역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해야 한다는 신념에서는 네오콘과 일치하지만, 그것을 미국 혼자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고 동맹국이나 유엔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네오콘이 주도했던 1기 행정부 때는 대북협상이 대본에 충실했고 북한과의 1대1 회담도 피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민간 차원의 핵기술은 허용하겠다는 입장 변화랄지 크리스토퍼 힐이 서울, 베이징, 뉴욕을 드나들며 평양과의 대화 구축에 힘쓰고 있는 현상은 네오리얼리즘 정책의 산물이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전환을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