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은 분할이고 분권이다. 국회가 마련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당위로 한다. 그러나 그 당위의 그늘에는 적지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방의 변화를 중앙의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천편일률적이고 관료적인 산술평균으로 재단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전국의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씩 묶어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분할하여 몇 개의 작은 시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지방행정체제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기초단체를 몇 개씩 묶어 통합시로 만드는 ‘통합시와 읍·면·동의 2단계로의 개편’이 골자인 것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의 경우 우선 현재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없어지고 각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도 없어지게 되며, 대신 통합시의 시장과 통합시의회 의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31개 시군은 10개 정도의 통합시로 재편되며, 이들 통합시들은 그동안 도(道)가 해오던 행정업무를 대폭 넘겨받게 되고, 통합시 간의 조정업무는 중앙정부가 맡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2010년 시행 목표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금과 같은 지방행정체제의 중층 구조로는 지방분권화를 시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광역단체인 도(道)가 기초기관 간의 상충된 행정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기초단체와 거의 같은 업무를 중복 관리하면서 다분히 ‘통과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 더욱이 지금은 층층시하 기관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조직원리의 계층패턴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는 도형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수백년의 세월을 통해 이뤄진 지역공동체로서의 동질성과 역사성을 외면한 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