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는 놀랍고 부끄럽고 착잡하다. 지방자치제 10년을 맞은 지금 형식면에서는 자치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음을 이번 감사결과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단체장들의 편법 불법 탈법행위와 월권행위는 어이가 없을 정도다. 직권을 이용해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자기사람을 심고 승진 순위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일을 서슴치 않은 바람에 공직사회를 어지럽히고 공무원 수만 터무니없이 늘려놓은 단체장이 한둘이 아니다.
자신의 업무실을 규정보다 몇 배가 넘게 꾸민 속물 단체장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개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보상비를 높여받기 위한 개발신청이 폭주해 건교부가 해당 지자체에 개발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개발허가를 남발함으로써 결국 수천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추가 보상비로 낭비한 단체장도 있다.
단체장들이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잇속 챙기는 일만 골라 하는데 부하 공무원들인들 가만 있을리 없다. 친인척을 시켜 개발예정지를 선점해 보상금을 챙기는가 하면, 유흥주점의 주지육림과 해외여행 등을 즐기느라 가짜 공금 청구서를 만들어 예산을 빼먹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단체장의 무분별한 공약에 따른 엉터리 과시성 지방사업과 표 관리를 위한 선심성 사업의 마구잡이식 추진으로 발생된 예산 낭비는 그 규모가 경악할 수준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대를 갖고 출범했던 지방자치가 이 지경으로 병든데 대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웬만한 일류 기업 못지않은 경영 마인드와 노력으로 착실하고 성공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가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방의 토착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와서야 이런 발표를 하는 행자부와 감사원의 속셈이 다소 미심쩍기도 하고 그 직무유기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 먼저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본연의 순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언론의 태만과 무능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