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새로 만든 일자리가 임기응변식의 형식적이고 저임금에 단순 노무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올해 일자리 대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폭확충 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말뿐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과 사업내용이 부처간 중복되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해 문제가 크다.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중소기업청의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산자부의 이공계미취업자 현장연수는 매우 형식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고용유발 창출의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간병, 급식, 가사 도우미. 공부방 보조교사 등 고용 서비스분야이다. 이는 공공근로 수준이고 정부가 최대 1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지원이 끊기면 실업상태가 된다.
전국에 고용안정센터가 112개가 있으나 취업자의 사후관리가 외면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인. 구직자를 연결해주지만 직장체험이 아니라 놀이체험에 불과한 허구의 일자리다.
노인 일자리는 65%가 고용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며 월 20만원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에 무려 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자 2004년부터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썼다. 지난해까지 2년간 2조5천억 원을 쏟아 부었으나 결과 없는 예산 낭비였다는 평이다.
현 정부는 만 3년 간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비정규직이 548만 명으로 급증하여 사회양극화의 골은 깊어졌다. 정부는 올해엔 지난해 보다 예산을 10%늘려 1조5천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2만6천604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계획이다.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저임금의 공공근로 수준이며 6개월에서 1년 간 용돈을 벌게 해준 일이 결코 취업일 수 없다. 청년고용 유발효과가 큰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선 기업육성정책을 추진할 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기업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임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