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하순 방북계획’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5·31 지방선거를 노린 ‘신북풍’ 유도책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DJ의 방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정부를 통해 “4월 하순경 철도편으로 방북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하고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어떻든 DJ가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의 개인적인 방북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인다. 그가 평양에 가서 북한 지도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든 그것은 국민적 수임의 무게를 지닐 수 없다.
DJ 본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지난 2000년 DJ의 평양 방문을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자 “남북교류와 통일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인 업적’ 쯤으로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평양을 방문했지만 이루어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전략인 “낮은 단계 연방제 방향에서 통일을 추구한다”는 선언문에 도장을 찍어주고 왔다는 격렬한 비판이 재기됐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김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이른바 ‘6.15공동선언’ 제 2항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는 것은 1980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수정 제의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 통일전략이다. DJ가 김정일 위원장과의 첫 만남을 성사시켜 감격의 포옹을 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돌아온 직후에 북한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DJ의 등 뒤에 대고 핵무기 보유사실과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인 개발의지를 공표했었다.
‘전직 외교’가 오히려 현직에 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DJ의 경우는 다르다. 그의 대북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구실일 뿐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의 막중한 장래가 걸린 대북 외교를 DJ에게 내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