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네그로폰테 미 국가정보국장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요즘 형편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위조 달러 제조 및 미사일·핵무기 부품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외유출, 마약밀매 등 북한정권의 국제적인 범죄행위가 불러온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지금 북한의 숨통을 조이면서 체제 붕괴의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이 남한과 국제사회를 견제하는 자위수단이기 전에 먼저 북한 스스로에게 재앙을 안겨준 근원이 되고 만 것이다.
북한은 지금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온 나라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4회 생일(2월 16일)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올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외부의 돈줄이 막히는 바람에 어느 때보다 쪼들리는 ‘민족 최대 명절’을 맞고 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예년 같으면 북한 주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만수무강을 비는 대가로 쌀과 설탕, 밀가루, 콩기름 등 평소 구경하기 힘든 물품을 특별 배급받고, 간부들은 냉장고, TV, 양주 등 북한 형편으로는 그야말로 ‘통 큰’ 선물을 하사받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도 북한에 쌀 50만t과 비료 35만t을 보내 주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술 더 떠 신발과 옷감까지 보내달라고 하더니, 지난 1일에는 비료 15만t의 ‘우선적 지원’과 30만t의 ‘추가적 지원’을 요청해 왔다.
봄이 되면 또 북한은 쌀 몇십만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올 것이다. 굶주리는 주민들의 배가 핵무기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국 방문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어지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중국이 나서서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해 대북 경제봉쇄를 풀어달라고 얘기할 명분도 없으려니와, 중재에 나선다고 해도 미국이 들어줄 리 없다 그럴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답은 북한 스스로에게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두꺼운 복면을 벗어던지고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그 길만이 경제봉쇄에서 풀려나 살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