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도는 일일생활권으로 행정, 개발, 복지, 교육 등을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충된 이해관계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성장 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수도권의 공통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88년에 구성된 수도권광역협의회가 2001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수도권광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처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매각이 불확실한 공공기관과 행정부처 이전지를 제외하더라도 신규사업 추진에 6천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비용 편익에 의한 부담원칙, 난개발 제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자체간 수평적 광역협의체가 구성되어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광역협의체 구성방안으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한 후 수도권 택지개발 건설사업 사전평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성장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로드맵을 정해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정책별 협의체는 정부 지침을 전달받는데 그쳐 지역이익을 대변하며 정책에 반영되는 일이 없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의 개발을 제한하는 수도권개발제한법의 해제가 시급하다.
수도권 과밀방지와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장은 지방 분권법에 의한 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문제는 달라지고 있다. 국제경쟁사회에서 집중과 집적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며 생산과 소비 인프라는 물론 사회간접자본이 발달된 수도권의 개발확대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린벨트의 보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에 협의체는 힘을 모아야 한다.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학군문제는 행정구역에 따른 책임 회피와 이기적 주장을 버리고 상호 협력적인 노력으로 풀어가야 한다.
실효를 거두고 자원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행정협회의 새로운 기능에 기대를 걸어 본다. 운영하는 주체는 소아적 시각을 버리고 수도권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균형적인 공통인식을 가져야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