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난민(탈북자)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같은 미국의 정책이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 특사가 지난 13일 프리덤하우스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올해부터 동남아 등 제3국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의 미국행 요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하원에 출석, “북한난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및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탈북난민 지원활동 참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미국이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탈북자의 미국 내 수용 방침’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발효시켰으나 지금까지 스파이 침투 가능성 등 탈북자들의 신원 확인과 안보문제 등을 들어 집행을 미뤄오면서 북한난민을 한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서유럽 7개 국가는 90년대 후반부터 280여명의 탈북자들을 난민자격으로 받아들였다.
국제 인권단체 및 관련 기구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에서는 약 300여만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간디는 “최악의 폭력은 굶주림이다”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이같은 굼주림과 죽음에의 공포가 탈북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북핵문제에 이어 달러 위조와 마약 밀매, 대량살상무기 부품 밀매 등으로 북한을 이른바 ‘악의 축’ 국가로 지칭하면서 경제 제재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이제 탈북자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고 나서면 북한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지난 75년 동유럽 인권문제를 동·서 경제협력과 연계시켰던 동·서 유럽 간의 ‘헬싱키협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인권문제를 꺼내면 화해정책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핵전쟁 하자는 것이냐”고 호들갑을 떨었었다. 우리 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물론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 인권문제 거론을 기피하고 외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