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2만여명이나 늘어났다. 올해 또 1만 1220명을 늘려 사상 처음으로 ‘60만명 중앙관료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장·차관급 자리도 19개나 신설했다. 각종 위원회 숫자는 일일이 셀 수조차 없을 정도다.
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하지만, 그렇다면 역대 정부는 모두 ‘일하지 않은 정부’였는가. 공무원이 늘어 나라가 잘 된다면야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지만, 각종 평가를 보면 공무원 수가 이처럼 늘어났어도 행정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정부’는 세계의 추세다.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덩치를 키워나가는 ‘큰 정부’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커지다 보니까 민간과 시장에 맡기면 될 일에 정부가 쓸데없이 나서게 되고, 그 바람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각종 기업규제나 복지정책,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오히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과도하게 손을 뻗치고 있다.
공무원 숫자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의 생산성이다. 공무원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정책 품질이나 공공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다. 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를 확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해 생산성이 뒤떨어진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도태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철밥통에 혈세를 마냥 쏟아부을 수는 없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부패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겨냥한 다분히 정략적인 문제 제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방 공무원들의 일탈과 지나친 관 주도의 행정 시스템 역시 비대한 중앙정부의 ‘공무원 천국’과 별 다를 것이 없고, 따라서 이같은 ‘개혁’ 주장에 대해 “그게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헙력개발기구(OECD)가 외교 관례로 볼 때 다소 이례적인 항의 공문을 보내와 한국의 공무원 파견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 파견 공무원이 너무 많은 데다 대부분 자질이 현저히 떨어져 의사소통도 안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문서작성도 제대로 못한다”며 “이들로 인해 업무가 오히려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무슨 망신인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