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임기 5년 중 3년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2년이 시작됐다.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는 한 정권의 문제이기에 앞서 국가의 발전과 퇴영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가 국가의 장래를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이 요구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난 3년을 평가할 때, 돈이 덜 드는 정치, 권위주의를 벗어나는 일부 민주화의 진전을 빼놓고서는 이렇다 할 실적을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확고한 신념과 원칙 없이 성장과 분배의 기조를 넘나들면서 취한 불확실성의 정책은 경제 재도약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거듭된 내수시장의 부진과 청년 실업, 서민가계의 궁핍과 신 빈곤층의 양산, 기업의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침체현상은 지난 3년 내내 우리 경제의 모습이었다.
좀처럼 생기를 되찾지 못하는 경제침체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과거 정부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단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거기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희망적인 경제지표나 제시하고, 통상적 무역규모 확대와 주가지수 상승현상을 정책의 효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운영과 국민의 체감이 맞지 않는 가운데 정책 불신과 지지도의 하락을 낳고 말았다. 또한 국민의 정책 불신은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는데 우선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은 남북관계나 과거사 문제, 자주국방과 같은 것에만 치우치는 듯이 보였다.
참여정부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이 제일 먼저 바라는 민생경제와 더불어 국가장래를 생각하는 국정운영의 진지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참신성과 성실함, 신뢰를 되찾는다면 국민의 지지는 회복되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의 승리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정부 여당이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양극화 문제나,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지방자치 부패론보다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역사성을 차분하게 정책으로 수행하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