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 불신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규정이 3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바뀌면서 주택정책이 극도로 혼선을 빚고 있다.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졸속행정으로 대출조건이 널뛰듯 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재원 부족을 막고 저소득 실수요 층에 대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대출 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대출금리를 기존의 5.2%에서 5.7%로 0.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수혜 대상자를 오는 27일부터는 소득기준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하향조정했다. 대출조건이 지난해 11월 시행 이후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비난과 사회문제가 제기됐다. 일반시민과 누리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대출은 이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 우롱정책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시중 대출금리가 6% 내외인데 비해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가 5.7%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울린 정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35세 이상 되면 자녀양육을 위해 맞벌이가 절실하며 부부 합산소득이 실제로 3천만원을 훨씬 넘게 되므로 당초 정책의 의미가 상실되어버린다.
현실파악을 외면하고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한심한 정책수립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책은 불신을 가중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유럽처럼 20-40년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서 가격을 하향조정시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혼선을 빚은 주택정책은 생색내기, 개혁이란 미명의 실적 올리기, 한건주의가 낳은 모순의 결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택정책은 지원에 앞서 주택은 소유가 아닌 이용이라는 국민의식을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주택정책은 지속성, 현실성, 합리성이 고려된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인식하기 바란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은 서민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2년 남은 참여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장기적인 주택 안정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