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진부하고 새삼스럽기까지 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오늘의 북한처럼 공산화되어 가난하고 끔찍한 수령독재의 불량국가로 떨어질 뻔한 숱한 도전을 이겨내고 이나마의 경제발전과 자유와 안전보장을 확보하기까지는 미국과의 선린 동맹관계가 절대적인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의 얘기를 입밖에 꺼내면 곧바로 주체성 없는 제국주의 노예근성의 반민족, ‘의식’ 없는 수구 꼴통으로 몰려 백안시당하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 풍속도다.
어떻든 이같은 오늘 이땅의 비이성적 기류는 그것이 설령 한 때 잠시 유행하는 일과성 광풍에 불과할지라도, 문제는 지금 국제사회가 한국을 자칫 북한과 동류의 ‘이상한 나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이성에 바탕한 보편적 담론을 회복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한 고위 인사가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작금의 한미관계를 ‘이혼 안한 파경부부’와 같다고 표현했다. “결혼생활이 파국에 이르렀는데도 왕궁 발코니에 나타나 환호하는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마치 원만한 관계인양 꾸미는 왕과 왕비를 떠올리면 된다. 왕과 왕비는 발코니만 떠나면 다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간다.”
그는 이어 “6자회담에서 두 나라는 북한의 위협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곤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책임 있는 고위관리가 이 정도의 표현을 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미 동맹관계가 갈 데까지 갔다는 뜻이다. 도대체 이 정권은 한미관계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문수·김재원의원이 북한에서 제조한 위조달러와 평양의 위폐 제작시설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그러자 집권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정황근거만 가지고 북을 자극해선 안된다“며 항의 소동을 벌였다.
미국은 이미 북한 당국이 달러를 대량으로 위조해 유통한 증거를 확보하고 대북 경제 제재에 이어 북한 지도부를 범죄활동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제야말로 돌아가는 정황을 똑바로 파악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