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인상을 계속해왔던 대학 등록금이 올해에는 더 큰 인상이 되면서 이제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왔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8~15%정도의 인상안을 발표했고, 국립대학도 5~10%정도의 기성회비 인상안을 제시했다. 물가 상승률이 3~4%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 등록금 인상이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백만 대학생과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1,000만명이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헉헉대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이 오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대학교육을 시장적 질서, 사적영역으로만 대학교육을 내맡기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특히 고등교육 부분은 OECD 국가 평균(GDP의 1.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GDP의 0.4%).
결국 고등교육기관 재정에 대한 공공부담비중은 낮고 민간재원 비중이 과도할 수 밖에 없다. 고등교육기관 재정 대부분이 학생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 인해 민중의 교육비 부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율은 지난 2003년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74.09%이다. 과도한 사립비율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방기, 정치적 위기모면을 위한 대학정원 확대정책, 재산 증식형 사학을 위한 96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 정책의 후과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정도에 국립대 특수법인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가 진행되면, 결국 등록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 이미 사립대학 비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데, 정부는 그나마 있는 국립대까지도 시장주의적 질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 영리법인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간간히 들린다. 몇 년 안에 사립대 영리법인화가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수익을 올려야 하는 기업이 되어가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등록금 자율화 조치(사립-89년, 국공립-03년)로 인해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야 할일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문제제기가 들어오니까 등록금 인상 자체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정도이다. 공식적대책으로는 ‘학자금융자제도 확대’만 되풀이한다. 그러나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7.05%에 이른다. 국가시책과 관련된 이자율 중 최고수준이다. 결국, 빚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립대학의 신입생 위주의 기성회비 편법인상, 학생참여의 배제, 사립대학의 묻지마 적립, 뻥튀기 예산편성 등의 학교단위의 직접적인 원인도 있다.
등록금 투쟁은 지난 2000년대 이후 개별 학교의 학생회 중심으로 등록금 투쟁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8·90년대의 그것보다 양적으로 확대된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가 개별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정책의 구조적임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학교 단위에서의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한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이 학생운동 조직에서 인식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총련, 한대련 등의 학생운동 조직에서 올해 상반기를 대학등록금 관련 공동행동의 해로 잡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3월말- 수도권 공동행동, 4월말-전국 공동행동, 5월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의 결합 정도의 개략을 잡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범국민교육연대 등의 교육운동 단체들 또한 대학생들의 공동행동에 적극 결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민중운동 진영에 인식 확산 중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고등교육을 개인의 학위취득을 통한 개인의 학력자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 강하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반박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적 공공성을 가진 것이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유무형의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공적 기관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고등교육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대학무상교육’의 관점 하에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