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 과열 혼탁현상이 걱정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의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탈법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진난 6일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입건된 사범이 364명(기소 131명, 구속 20명)으로 지난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10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선거사범의 유형은 금전선거가 가장 많아 228명(62.6%)이고 당내경선 불법행위 31명(8.8%), 흑색선전 13명(3.6%)이며, 기초단체장(154명)과 기초의원(139명)이 입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의 비전을 걸고 벌이는 정책경쟁 선거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구도변화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가늠하는 선거로 보는데서 과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거기다 기초단체의 정당후보 공천이 허용되고 지자체 의원의 유급제가 되면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 유력후보자를 미리 입각시켰다가 후보로 징발하는 것부터가 하나의 관권 탈법선거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이미 부산과 대구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갈 것으로 알려진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이 장관직을 떠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의·경고를 받았고, 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 승패에 함몰되어 있다보니 야당 국회의원의 여기자 성추행사건과 총리의 부적절한 골프모임이 정략의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야 정당은 국회의원과 총리의 일탈행위가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며 정략투쟁으로 이용-역이용하려는 이미지 선동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정책경쟁과 공약을 걸고 선거에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약을 합리적으로 따져보고자 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맞추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주민의 냉철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거 분위기 조성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