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상 추징 또는 감액금액이 최대규모로 밝혀져 자치행정에 난맥상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었다.
감사 결과 투기행위 가담, 불법 근린 벨트해제 등 위법 및 특혜 제공 332건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111명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333명에 대해서는 훈계 권고조치가 내려졌으며 지방세 부과 누락, 공사비 과다설계 등에 따라 415억4백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치를 취했다.
적발사례는 성남시의 도시계획 변경 관련, 시흥시의 요건미달의 그린벨트 해제, 양평군의 뇌물수수와 음주운전자의 징계처리 외면, 안산시의 부실공사 등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된 위. 탈법사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고 재정조치는 사상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행정의 능력부족과 자치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경기도민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의 공공성 의식 부족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재정과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물론이고 치부를 위한 부패공직자의 보호와 관용이 지자체를 망치고 있다.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청렴결백을 실천해 가는 것이 기본덕목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챙기고 민원인과 작당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자세는 주민에게 고통과 분노만을 안겨준다.
경기도의 감사 시스템과 행정지도 체계에 문제가 많다. 예방감찰활동을 부실하게 하고 임기응변식 감사가 문제를 키운 꼴이 됐다. 이번 사례는 자치행정의 불신을 키우고 문제를 적나라하게 나타낸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감찰, 감사, 지도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연중무휴 활동을 제도화시킬 것을 주문한다.
도민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현장사업에 관리자로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도 해볼만하다. 지자체 사상 최대규모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 경기도는 자숙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의 성공은 지방 공직자의 정직성과 헌신성에 의한 공공성을 구현하는데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