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지난해 공개 대상 후원금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상당수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연관있는 인물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보험성 후원’ 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지방의원 등 출마예상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나‘공천 로비용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투명한 정치후원금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해 국회의원에 대한 고액기부자 명단 가운데 60% 정도는 얼굴 없는 후원자이다. 시민단체가 공개된 고액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공개건수 6천4백건 가운데 4천여 건이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부실신고자로 밝혀졌다. 직업란을 비워둔 경우가 280건이며 기재한 사람도 사업,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부실 기재했다.
사업가나 지방의원이 여러 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면서 사장,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서로 다른 직업을 기재해서 유착관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자금을 내고도 당당하게 이름 밝히기를 꺼리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의 성격이나 금액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정치자금은 투명해야 하며 기부내용의 부실기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 막연하게 직업만 적도록 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후원자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고액기부자의 명단을 보려면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열람해야 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회사 이름과 직책은 물론 인터넷에 신고내역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현행제도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환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뇌물성 편법 기부를 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기부내용을 상세하게 명기할 수 있게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하여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