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시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온 얘기다. 최근에 밝혀진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한다.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군 출신들이 공기업체장에 임명되는 것을 놓고 당시 야당과 언론의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민주화 정부라고 하는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전문능력과는 거리가 먼 인맥과 정실로 연결되는 낙하산 인사는 언제나 시급한 개혁과제의 하나였다.
그동안 인사문제의 독소로 여겨왔던 낙하산 인사가 과거의 정부보다 배가되었다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의 ‘개혁’이란 가치 선점이 한낱 구호와 선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과 같아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정부의 권력 주변에 ‘청맥회’ 라는 친목단체가 결성되어 국정철학 전파 등 5대 실천 강령을 내걸고 정부 산하 공기업의 임원자리를 점령해 가는 낙하산 인사의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1월 청맥회 회원 명단에 의하면 134명의 정치권 인사들이 112개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등의 회장, 사장, 감사, 임원 등으로 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의 대부분은 지난 대선 유공자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요직에서 물러난 사람, 여당의 총선 낙선자들이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저런 인과에 얽힌 정치 사조직이 국정을 문란하게 만들고 공적부분의 효율성을 저하시켜온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후진성 엽관제 연줄인사 관행의 혁파 기대가 무너진 상태서 앞으로 특단의 시정이 없다면 이 정부는 국민의 마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경직된 관료조직을 변화시키는데 한 몫을 할 만한 인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의 출신과 경험 및 전문지식으로 보아 공공경영의 생산성 제고보다는 정치적 보은과 배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글로벌 경제시대, 공공부분의 경쟁력 제고가 다급한 시기에 낙하산 인사가 정치논리의 자리 보전책으로 공기업 경영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와 당사자들의 자기성찰이절실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