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달러 위폐문제로 경색된 6자회담이 좀처럼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중국 측은 6자회담의 정도(征途)에 황사가 끼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실장은 “중국 측에서 회담 재개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은 없는 듯 했고 대체로 비관적인 분위기였다” 면서 “미·북간 현재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귀지 않는 한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 대표는 중국 방문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잠시 회동, 한·미간의 6자회담 공조협력을 다졌다.
천 실장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한·일간에 6자회담 공조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렇듯 우리 측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오리무중이다.
북한의 달러 위폐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에 지난 7일 뉴욕의 접촉이 있었지만 초보적인 논의를 했을 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자 뉴욕타임스는 스콧 매클렐런 백아관 대변인의 말을 인용, “북한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을 겨냥한 추가적인 사법 조치가 계획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반면 제한적 미사일 발사실험과 함께 남북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안의 평화선인 북방한계선(NLL)의 무효화를 위한 재검토를 제시하는가 하면, 이미 예정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상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연기를 통보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원칙론과 북한의 버티기에 힘의 한계를 느낀다. 우리 정부도 민족주의 감상에서 벗어나 국익과 현실에 입각한 대책을 찾는 정책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