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자금을 두고 ‘은행이전을 추진중이다’ ‘신용보증으로 대체해야 한다’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 ‘공식입장이 아니고 확정된바 없다’ 여러말들이 많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중 무차입 경영을 할만한 회사가 매우 적음을 감안할 때 <자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영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민간금융시장의 확대에 따라 산업?경제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고 사회보장.보건부문의 재정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보증규모 축소가 진행되기도 했었다. 금번 정책자금 개편논의도 이러한 토대위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책자금의 은행이전이나 폐지 또는 축소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을 옥죄는 일이 아닌가 싶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자금의 은행이전은 정책자금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생각일까?
은행이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는지 정부는 금융현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이란 것이 은행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기업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자금을 은행을 통해 지원한다는 발상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환율하락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자금애로가 매우 커지고 있으나 추가 환율하락 예상에 따른 경영성과 악화를 염려하는 은행의 대출행태는 극도로 보수적이지 않은가?
정책자금을 신용보증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 정부는 신용보증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는데 신용보증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 이상, 결국 정책자금을 신용보증에 포함시키면서 정책자금의 폐지 또는 축소를 도모하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환율하락, 원자재가 상승등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영환경속에서 정책자금 폐지 또는 축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정책 기본방향을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한다고 언급한바 있으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수요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중소기업은 정책고객이라고 대우받으면서도 지난해 보증규모 축소논의에서는 소외되지 않았던가?
이번에도 정책자금 개편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 정책소문에 대해 정부는 항상 확정된바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소문을 기정사실로 확정하는 경우를 간혹 보아오곤 했다. 이번 소문의 검토 진행과정에 만큼은 정책 수요자들, 정책고객들인 우리 중소기업의 의견이 배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