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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 이전 예정지의 반미투쟁

평택 팽성읍 대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가 주민들의 농토와 농사를 보전하기 위한 영농투쟁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반미투쟁’을 전문으로 하는 세력에 의한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영농투쟁 시위에 나선 주민들을 앞세워 반미운동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이른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라는 외부 세력이다. 범대위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추종하는 반(反)대한민국·반미 성향의 단체인 통일연대와 한총련 등 100여개 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범대위의 상임대표라는 문정현 신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반대 시위현장에 빠지지 않고 나타날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반미시위라면 어김없이 끼어들어 투쟁을 선동하는 직업 시위꾼이다.
지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는 문 신부와 범대위의 주도에 따라 곳곳에 ‘미군 위한 농민 땅 강제수탈 온몸으로 막아내자’는 등의 플래카드가 나부끼면서 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살벌하다.
수천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 한·미 공동측량작업을 위해 동원된 굴착기 등 장비에 시위대들이 달려들어 밀고 당기는 전투나 다름없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대추리 일대 토지는 이미 주민의 소유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한미협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절차를 끝내고 올 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됨으로써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물론 이처럼 법적으로는 이 지역 토지가 주민의 손에서 이미 떠났을지라도, 생업의 터전으로 가꾸어 온 농토를 어느날 갑자기 수용당한 주민들로서는 억울하고 아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에 앞서 주민들의 이같은 사정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으로 살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직업 ‘반미운동꾼’들이다. 주민들의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절박하고 간절한 싸움에 끼어들어 순박한 농민들을 ‘반미투쟁의 전사’로 등 떠밀고, 농촌마을을 ‘반미 기지화’하여 격돌장으로 만드 불순한 세력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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