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왜곡되고 불확실한 경제정책과 반 기업 정서의 확산으로 경제난이 가속화하면서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부족은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자구책을 찾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바라고 있다.
전국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3분의 1이상이 경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지원 미흡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차별 및 규제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인 5천여 명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업인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유인책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수도권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공장 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철폐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재원 확충도 건의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인 으뜸헌장을 선포하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요 중심이요 얼임을 천명, 중소기업이 없는 대기업은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중소기업들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기술지원과 활성화 정책 없이는 존폐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 총량제 같은 정책은 하루속히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들 수도권 규제책은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계획으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화 되어 수도권을 규제할 이유가 없어진 지금 그 효용성을 잃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배려를 촉구한다. 서민경제의 중요한 영역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민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더 이상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희생돼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