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정부 외교 및 경제관련 부처 주관으로 전국 순회 한미 FTA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참석대상이 공무원들에게만 국한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협상안을 마련하고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한미 FTA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방공무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기회가 되었다는데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FTA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국내 여론 수렴이 미흡했고 협상에 임하는 전략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는 이미 한미 FTA 협상개시를 3월3일부터 하기로 결정해 놓고 불과 하루 전에 개최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수렴과정이 없이 일방적인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거기에다 그동안 각 언론에도 정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영화계에 통보했다든지, 농업 등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든지, 미국의 주도에 끌려가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마저 한미 FTA의 기대효과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설명회를 주관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정부는 오래 전부터 한미 FTA의 필요성과 효과를 관련 업계와 협의해왔고 각 산업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착실히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한 예로서 쌀만은 어떻게든 개방품목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의 적극적인 제의로 시작된 것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완전개방’을 의미한다고 할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이슈이고, 협상은 이미 출범했으므로 중단하거나 되돌아오는 것은 자유무역의 큰 물결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 한미 FTA를 원만히 타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다음 세 가지를 제의하고자 싶다.
첫째는, FTA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의 민의를 전달하고 정부의 전략과 대응 노력을 홍보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단한 공조와 커뮤니케이션이 전략수립과 갈등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둘째는, 한미 FTA 협상이 우리 정부가 국익을 위해 먼저 여건을 조성하고 제의를 한 것인 만큼, 관련 부처에서는 한미 FTA 협상 출범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통상외교라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상안 마련과 그늘진 곳에 대한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을 자랑하고 있고 UN의 사무총장 후보를 낼 만큼 외교역량도 커졌으므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차근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 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협력하고 성원을 보내자는 것이다.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나름대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WBC 야구경기에서 한국 야구팀이 일반적 예상을 깨고 미국을 이긴 것처럼 한국정부도 대미협상에서 잘 해낼 것이니 믿어달라는 한 외교부 공무원의 말이 인상적으로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