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운행을 놓고 지자체가 지역이기주의에 몰려 운행통제를 추진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시의 버스 서울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의 서울진입 통제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서울 중심의 지역주의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교통수단은 지역 업체의 이익보다 이용고객 중심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려는 서울시가 문제다.
시·도 간 광역버스 운행 조정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간의 합의 사항으로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인데도 서울시는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버스운행을 통제할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버스노선 관련 시행규칙은 건교부장관이 개정해야 가능한데 서울시의 안하무인격 행정이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시·도 경계로부터 5-10km만 버스를 연장운행 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양 지역의 버스이용승객만 피해를 보게 된다. 경기·인천지역 버스의 서울진입을 막을 경우 결국 승용차 이용객이 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일방적인 수도권 버스 서울진입 제한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 건교부가 협상을 통해 마련한 버스노선 조정, 환승활인, 서울교통카드 등의 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로 시민불편을 증폭시켜 수도권 교통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
교통수단의 지역간 이해관계는 이용자 편의, 공공성, 전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어느 특정업체를 위한 결정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서울시는 인식하기 바란다.
글로벌시대에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발상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서울시는 잘못된 발상의 추진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이것은 결코 서울시의 합리적인 교통정책과 시민을 위한 정책에 부합되는 일이다. 사회적 이동성 증대는 서울시 경제활동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용시민에 불편을 주는 행정은 외면받기 마련이며 근절돼야한다. 버스 광역노선 운행에 대한 갈등과 행정낭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양 지자체의 슬기로운 협력이 절실한 때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