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29일부터 시작되는데 중소형 아파트 입주자 실부담금이 평당 1천3백만 원을 넘을 전망이다. 분양가 이외에 발코니 트기 비용, 옵션 등을 포함해 5백만 원 정도가 늘어나 입주자들은 신뢰성 없는 정부정책에 분노를 터뜨린다.
공급가격은 원가연동제로 인해 평당 1천1백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공언은 실언이 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과 업계사정을 무시한 채 평당 1천1백만 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허언만 계속해 왔다. 건교부는 2003년8월에 판교 분양가를 평당 860만원에 묶겠다고 공언했지만 2년7개월 만에 평당 5백만 원이 상승했다. 정부 말만 믿고 돈을 마련한 많은 실수요자들이 애를 태우거나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추가된 3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는 예비청약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중소형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턱없이 높다. 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32평형의 경우 무려 2억5천만 원에서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그야말로 무늬만 서민임대주택이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건설업체는 원가연동제나 분양가 조정 등은 정부의 찍어 누르기 식 가격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라고 볼멘 소리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시장 예측이 낳은 결과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당초 1억원 안팎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론 2-3억원이 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당첨자는 보증금 이외에도 월 임대료 60만원을 10년간 내면 분양전환 때까지 3억2천9백만원의 금융 부담금을 내게 돼 총 분양가가 4억원에 이르게 된다.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당초의 정책취지를 해칠까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변명이다.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항상 국민 불신을 증폭시켜 왔듯이 이번 판교 분양도 매 한가지가 됐다. 분명한 사실은 시장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구조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인기영합이나 생색내기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길 바란다. 계속되는 정책 불신은 정권 유지의 암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신뢰를 얻는 주택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