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의 날(22일)’을 맞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세계 물포럼(WWF)에서는 다국적 거대자본의 물 독점, 상수도의 민영화로 대표되는 ‘물의 사유화 및 상품화’가 중요한 의제로 상정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와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자연 개발과 환경오염, 자연재해의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 수자원이 고갈되면서 물 부족이 심각해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맑은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갈수록 지하수가 고갈되고 도심 하천은 말라붙어 건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의 문제도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 인구 중 약 11억명이 사람이 마셔서는 안되는 불결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연평균 8백10만여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물의 사용권을 놓고 나라와 나라, 정부와 민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 부족과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저개발국의 열악한 식수 및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국적 물관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물의 사유화 및 상품화’가 공고해진 탓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의 하나로 지목돼 있지만 물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수질 역시 세계 122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할 만큼 양호하다. 그러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심각하다. 특히 수도권의 ‘먹는 물’ 문제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37조원을 들여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로 만들겠다는 ‘물 환경 관리 10개년 기본계획’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은 17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4대강 수질은 더 나빠졌고, 다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한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은 26조원이 투입됐으나 목표 달성률은 42.3%에 그쳤다. 이는 정부만 탓할 일이 결코 아니다.
수자원 고갈과 오염은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의 상하수도 사업 민영화 구상은 수자원을 시장영역에 끌어들이는 ‘물의 사유화’발상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물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