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대책이 없을 것이라던 8.31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집값 이상급등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8.31조치에 따른 세금부담이 현실화되는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 보유자와 투기꾼들의 기대가 사그라지면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 값이 또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재건축에만 그치지 건축 규제로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이같은 바람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수요를 줄이는 단기대책이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 오히려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것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이 지난 17일 확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더해 이달 말 재건축 추가대책 등 8.31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을 후속대책은 공급 억제정책이 아닌 친시장 정책이어야 한다. 시장원리에서 벗어나는 대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양도세를 지나치게 올려 매도자를 줄이고 재건축을 억제해 공급을 줄이다보니 대책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공급은 더욱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뛴 것이다.
후속대책에는 양도세 인하, 재건축 활성화, 대형 평형 분양확대 등 시장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재건축을 집중적으로 규제한 것이 부동산 가격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재건축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세수 증대가 목표가 아니라면 부동산 세금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한다. 무리하게 양도세를 올린 것이 시장의 거래기능을 크게 위축시켰다.
정부의 투기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이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