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에서는 중국과 인접한 국경도시인 신의주를 국제 자유무역 도시로 개방하기 위한 이른바 ‘신의주 프로젝트’구상이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신의주 프로젝트’라는 개발사업이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합의 아래 중국 측의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신의주 프로젝트는 지난 2002년 ‘신의주 행정특구’구상 때와는 확연히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 진행으로 신의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단둥(丹東)과 동북 3성의 개발이 동시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사실, 중국이 북한의 개발·개방을 돕기 위해 원조를 해주고, 동북 3성을 본격 개발하면서 신의주 등 북한 접경지역의 동반성장도 아울러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그다지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일이다. 작년 6월 중국 국무원 판공처가 동북 3성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인근지역인 북한의 접경도시가 동반성장해야 중국의 발전에 필요한 동북아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이른바 ‘균형발전론’을 대북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신의주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일련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해외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재건에 나섰다”면서 “중국의 북한 재건전략으로 붕괴위기를 모면한 북한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위성국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것’임을 시사해온 미국이 위폐문제를 계기로 금융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숨통을 본격적으로 조여오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북한 재건전략’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인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중국은 대북 원조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항만, 공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20억 달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대북 원조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중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와 우호적인 정서가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엄혹한 국제관계의 질서 속에서 중국의 이같은 대한반도 정책은 우리 정부의 외교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