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은 단체장 선거의 논공행상에 따른 보상적 성격으로 비합리적인 인사와 부실경영으로 일관해 왔다. 책임경영을 기대할 수 없는 철밥통과 낙하산 인사의 대명사로 획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낙하산인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지방 공기업에 비전문가, 자질부족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 단지 단체장 선거운동원이란 이유로 임직원이 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인맥으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부당하게 채용함으로써 직원들의 불평 속에 적자기업으로 상징되어 각종 부조리를 유발시켜 왔다. 임원진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임명권자인 단체장 비위만 맞추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어 경영부실을 야기시켰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공기업 조직과 운영에 시장경쟁원리를 적용하는 2006년 지방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장경영성과 계약제 및 사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평가 제도를 공기업 혁신수단으로 활용한다. 공기업 사장은 상반기 중 단체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경영성과, 연봉,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연임보장과 임기중 해임 등 인사조치사항을 포함시켰다. 사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판단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자율책임 경영체제,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 개선, 선진적 기업경영문화 도입, 혁신활동 상시화, 경영평가제도 내실화 등 혁신사항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조례 등 제 규정과 관행을 정비해 고질적 모순개선에 나선다. 문제는 제도보다 임명권자와 구성원의 자질이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으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임직원의 자의성과 주관성을 줄이고 객관성·공공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기준과 실책·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변상제도를 강화하는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해갈 것을 주문한다.
경영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던 무책임성을 근절시키고 무한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와 조례개정 등을 하루속히 이행해 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