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옛 만주지역인 동북3성과 북한 국경지역을 ‘초국가 경제권’으로 개발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동북진흥 프로젝트’로 불리우는 이 계획은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였던 동북 3성의 본격적인 개발과 아울러, 대대적인 대북 투자를 통해 붕괴 위기에 몰린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보장해 주고 더 나아가 개발과 성장을 유도해 북한을 중국의 소비재 시장으로 만들어 결국 북한을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라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 동북 3성은 이미 ‘거대한 변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린성 훈춘시는 ‘대 조선 도로·항구·세관 일체화 지역’으로의 탈바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의 교류 물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신의주 내 간선도로 폭을 현재의 두배로 확장하는 공사와 함께 단동-신의주를 잇는 다리 옆에 왕복 6차로 교량을 5월에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의 대 북한 투자도 과거 소비재 공급에서 해저석유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항만시설, 국가 기간시설 투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유전지역 보호를 위해 (중국과 북한이)공동함대를 창설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북한 동해나 서해에 중국의 해군기지를 둘 수도 있음을 상정하는 발언으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중대한 변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국의 행보를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 문제는 6자회담의 교착상태와 관련,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압박조치를 가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유지가 위기국면에 몰린 시점에서 중국이 이같은 프로젝트를 꺼내들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동북 4성으로 흡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대북압박을 6개월 쯤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북측이 이 기간 동안 열리는 6자회담에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대북압박조치에 동참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