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단체장 및 지방의원 입후보자들의 헛 공약 남발을 막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Manifesto, 선거공약 검증운동)이 여야 각 정당과 언론, 학계 및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 때 후보자나 정당들의 공약을 제대로 따져보자는 운동이다. 우리의 선거풍토는 아직도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과 책임 있는 정책, 도덕성을 지닌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엉뚱한 선심성 정책과 허구에 찬 공약을 내놓기 일쑤고, 때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게 예사다.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그 후 일본에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요망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역할하게 된다면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선거문화·정치문화는 한 단계 향상될 것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과열되면서 그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황당한 공약들도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난무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새로 취임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취임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면 앞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선거용 선심성 개발공약의 후유증과 선거를 의식한 소비성 재정증대의 후폭풍을 우려한 경고로 이해된다.
정부의 이른바 ‘헌법개정보다 어려운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까닭은 사실 땅값 상승에 기인한다. 이 정부가 지난 2002년 대선부터 2004년 총선까지 국토균형발전이니 행정도시 건설이니 하면서 전국 곳곳의 개발을 공약으로 내놓은 이후 전국은 마치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땅값이 일제히 뛰었다. 지방선거가 더 이상 경제 순항을 교란하지 않도록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