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볼 때 판교 신도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원인이 되고 있다. 인접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평당 2천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었고,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 아파트 청약에 200여만명이 몰리면서 민영아파트 경쟁률은 최대 3,000대 1로 치솟는 ‘판교 로또’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판교 신도시계획 발표 당시 정부는 분양가를 평당 860만원대로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중소형 분양 및 임대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천99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주택공사 분양가를 근거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택지개발 주체인 주택공사는 택지 매입비가 덜 들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없는 반면 민간 건설업체는 택지 취득에 따른 세금은 물론 수수료와 감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같은 수준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주택공사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일반적으로 10% 정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의 경우 주택공사의 분양가와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6~7%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주택공사의 분양가가 워낙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간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거나 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최근 10년 넘게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해 온 한 건축업자가 건교부의 평당 건축비(334만6천원)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이면 충분하고, 300만원이면 최고수준의 아파트도 거뜬히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투기세력에 편승한 업체들의 전략에 말려 서민들은 그동안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부담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폭리관행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사를 포함해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요구하는 분양가를 지자체가 승인하기 전에 이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