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후속 방안으로 내놓은 3.30대책은 그 핵심 내용이 그동안 정부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외부에 알려진 것들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했어야 할 제도적 틀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한다는 내용을 비롯한 재건축 관련 제도 정비, 총부채 상환비율(DTI) 개념에 바탕을 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택지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유도 등이다. 8.31 대책에 이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는 많이 다듬어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집값을 잡는데 얼마나 효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 구실을 해온 재건축 시장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 외에도 토지의 공공성 증대에 따른 경제정의 제고, 곧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온전히 사유화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면에서 진전된 내용이다. 또 투기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 대출금액을 크게 줄인 것 역시 한층 선진화한 조처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없지 않으나, 투기소득을 기대하고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정상적 경제행위가 아닌 만큼 이같은 문제 제기는 설득력이 없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내용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투기는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얼마 가지도 못해 또다시 값이 치솟고, 그러면 정부는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정부의 ‘찔끔찔끔식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온전히 제압하지 못할 만큼 허술한 가운데 내성만 키워 왔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인식의 공유를 통해 정부로 하여금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