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이 말뿐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같은 예산으로 사람 숫자 늘리기, 기존사업 일자리 지원에 편입, 중복사업,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으로 1만1천1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38억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 계산하니 실제로 일자리 창출은 894명이었다. 고용효과를 12배가 넘도록 부풀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3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생·고교생 6만2천500명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해준다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이들 대부분은 신문정리 같은 단순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편물 분류 같은 육체단순노동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때웠다. 지난해 여성부에서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창업자금 8억원을 배정했으나 2명에게 6천만 원만 집행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인원 부풀리기, 부실한 사업구성, 부처별 중복사업 등으로 사업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1조5천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2만6천60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결과는 매우 미미하다.
사회의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국내의 유수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 근본문제인가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옳다. 반 기업정서의 확산, 노조의 지나친 투쟁방식, 고임금,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해외로 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활발한 기업 활동의 지원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생색내기, 숫자놀음, 부풀리기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현 정부의 경제실정과 국민고통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해가는 것이 우선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