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출판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우회적으로 주장해오던 독도와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식 표기, 센카쿠)를 자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한·일간 중·일간의 외교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시에 대해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즉각 오지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대사는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한국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나종일 주일 한국대사도 일본 외무성을 항의방문,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에게 고교 교과서의 독도 영토 명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고사카 겐지 일본 문부과학상은 “일본 교과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항의를 일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중국 정부도 다오위 섬의 일본 영토 표시에 대해 주중 일본공사를 소환하여 항의를 표하고 “중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라고 했다. 일본은 영토 문제에 대해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이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오위 열도에 대해선 일본이 실질 지배하고 있는 만큼 영토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다.
일본 정부가 동북아 역사논쟁과 영토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배경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우익 주도 정치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문부과학성의 조치’에 관한 기자 질문에 “교과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있다. 내가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켜갔다.
일본의 독도 영토문제 교과서 명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처와 조용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양론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온건한 외교적 대응을 병행해 왔다. 앞으로도 국가주권과 함께 현실적 경제-안보 등 국익을 고려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